[사설]한은은 돈줄 죈다는데 與는 현금 뿌리겠다는 엇박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1.6.24/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제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공식화됐다. 초저금리를 더 길게 끌다간 사상최대 가계부채, 폭등한 자산가격이 한국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한은과 달리 정부여당은 30조 원 넘는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띄우려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여당과 달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80% 또는 90% 선에서 타협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소비장려금’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만큼 한은이 더 늦기 전에 돈줄을 죄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건 당연한 일이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하고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한 주 만에 1억∼2억 원씩 치솟는 등 저금리의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했다가 세계적 긴축을 맞을 경우 자산가치 급락과 개인파산, 금융시스템 교란 등 연쇄적인 위기로 번질 수 있다.

한은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정부여당의 돈 풀기는 멈출 기미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기준이 얼마로 정해지든 꼭 필요치 않은 계층에게까지 1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풀린다.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는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신속하고 두텁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과잉유동성을 줄여가야 할 때에 소비여력이 충분한 이들에게까지 돈을 쥐여주며 소비를 부추기는 건 자동차 브레이크와 액셀을 함께 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홍 부총리는 따로 노는 통화·재정정책과 관련해 어제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과도하게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밝힌 추경계획만으로도 거시정책의 상충은 피할 수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뒤죽박죽 정책이 계속된다면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불필요하게 나랏빚만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