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해야 지방 소멸 막는다[기고/홍원화]

홍원화 경북대 총장

올해 대학 입시에서 대규모 학생 미충원 사태가 발생했다. 그중 대부분이 지방대학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지방 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지역 인재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의 수입원인 등록금은 13년간 동결돼 있다. 역사적으로 지방대학은 지역 경제와 인구 유출 방지의 중요한 버팀목이었지만 이 선순환 고리가 붕괴된다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두려움은 지역 국립대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대학이 다 비슷하겠지만 특히 지역 국립대학의 책무는 ‘공공성 실현’에 있다. 이는 지역 인재를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물로 길러내고, 모든 연구의 바탕이 되는 기초학문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재를 기르고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고리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이다. 지역 국립대에 몸담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국립대 중 특히 거점국립대학은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국가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국립대는 정책적 육성보다는 사립대와 동일한 경쟁의 대상으로만 인식됐다. 그 결과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밀려 위상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거점국립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 재정의 확충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대학 재정 지원에 인색하다. 2018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0위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9위(2017년)에 그친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대학의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규모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별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보면 대전이 5조8439억 원으로 28.6%, 서울이 3조8571억 원으로 18.9%, 경기도가 2조4139억 원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다. 세 지역의 합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자금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감안하면 지역 대학에 대한 열악한 지원은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저조한 연구 성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우선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의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에 더해 지역 대학에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대학의 구조적 혁신을 지원하는 재정의 확충 또한 시급하다. 교육부는 지난 3년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자율적 혁신을 이끌어낸 대학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은 지역 대학들은 현재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사는’ 상생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확대는 지방 소멸을 막는 마중물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