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全도민지원금에 황교익 내정, 이재명의 ‘지사 찬스’ 남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6일 00시 00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민에 한해 당정과 여야가 합의한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주민들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다른 경선주자들은 형평성 잃은 ‘도지사 찬스’라고 비판했다.

소득 하위 88% 지급 기준은 두 달 넘게 당정청과 여야가 이견을 조정하며 낸 결론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이 지사가 100%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여야정 합의를 무시한 독단이 아닐 수 없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표밭을 다지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전체 도민에게 10만 원씩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러나 부천시가 일괄 지급 대신 선별 지급하겠다고 하자 “부천시민은 지급 대상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도 방침에 반대한 남양주시를 상대로 11차례나 감사를 진행해 보복성 줄 세우기 논란이 불거졌다. 시군의 독자 행보에 대해선 이토록 강경하면서 여야정 합의는 모른 척하는 이중적 태도가 아닌가.

경기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 지사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하는데 왜 한국만 하느냐 따지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주자가 상대적으로 재정 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주민들이 느낄 박탈감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3년 임기의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내정된 것도 논란이다. 공사는 사장 모집 공고문에 ‘경영·경제 분야 전문적 지식 및 경험’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황 씨는 자격 요건에 미흡해 보인다. 이러니 황 씨가 이 지사의 ‘형수 욕설’ 사건을 이해한다며 감싼 인연 등으로 보은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서 현직 프리미엄을 경선에 활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지사는 조금이라도 논란을 빚을 여지가 있는 일은 하지 말든지, 아니면 지사직을 사퇴해야 불공정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지사 찬스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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