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리두기 또 2주 연장… 확산 못 잡고 시간만 끄는 땜질 처방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8주, 비수도권은 6주 연속 현 거리 두기 조치가 유지되게 됐다.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선 4단계 지역 영업 종료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을 조속히 진정시키려면 재택근무 의무화 등 단기적으로라도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유행 억제에 별 효과가 없는 수준의 거리 두기 조치를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최근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는 더욱 거세졌다.

음식점 카페의 영업시간은 줄이되 손님은 늘리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다.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방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방역을 완화하는 것인지, 강화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메시지가 복잡한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거리 두기 조치의 효과가 한계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는 9월 말∼10월 초 ‘위드(with)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및 사망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 예상대로 접종 완료율이 10월 첫 주에 50%를 넘더라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거리 두기 조치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지만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면서 예약률을 높이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더 늘리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