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투기 의혹 의원 징계 끝내 흐지부지 뭉갤 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자정(自淨) 노력이 두 달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권익위가 올 6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여당 의원은 12명이었다. 해당 의원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당 지도부는 단호히 해당 의원들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만 출당되고 나머지 의원 10명은 아직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당 차원의 조치가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였던 셈이다.

그동안 송영길 대표는 “투기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탈당 권유’로 슬그머니 수위를 낮췄다. 후속 조치도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5명은 자진 탈당을 계속 거부했다. 나머지 의원 5명도 탈당계를 냈지만 의원총회에서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이 시간만 지나갔다. 결국 의원들에게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다.

송 대표는 20일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신속히 권익위 발표사항의 진위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기에 앞서 그동안 당 차원의 자정 노력이 미흡한 데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다.

권익위는 경찰과 같은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권익위 조사를 토대로 ‘일벌백계’하겠다던 여당이 그 약속을 끝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선 송 대표의 호언장담이 당시 LH 사태로 들끓던 여론을 피해 가기 위한 정치적 쇼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