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건노조 “선별진료소도 파업” 지금 이래도 되나

2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21.8.27/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89.76%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쟁의조정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정부 측과 협상이 불발돼 파업으로 이어지면 의료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여 인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약 3만9000명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전담 치료병동에서 일하는 약 1만2000명의 ‘코로나 의료 인력’이 파업에 동참한다는 점이다. 선별진료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전담 치료병동의 중환자 치료가 차질을 빚으면 코로나 확산세가 커질 우려가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 담당 의료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3월 이 노조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육체적으로 지쳤다”고 답했을 정도로 의료진의 번아웃(burnout·소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노조에 따르면 3교대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다. 여태껏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다. 하지만 노조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몰면 안 된다.

정부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노조 측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당장은 재정 투입이 어렵다고 한다. 간호사 한 명당 돌봄 환자 수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에도 ‘기준은 마련하되 시행은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11차례 결렬된 정부와 노조의 실무교섭이 오늘 재개된다. 양측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부터라도 구체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50일이 넘도록 네 자릿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