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체계 재점검해야[내 생각은/김동석]

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도대체 관리감독을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올해로 13년째지만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나온다.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꼼꼼히 재점검해야 한다. 발찌를 훼손하거나 이후 재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와 수사기관인 경찰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 또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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