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색내고 퍼주다 고용보험료 건보료 줄줄이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 데 이어 고용보험료도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하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 정부는 2019년에 이어 고용보험료를 두 차례나 올린 유일한 정부가 됐다.

고용보험료를 거듭 인상하게 된 건 2017년 말까지만 해도 10조 원 넘게 쌓여 있던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6년 내리 흑자였던 고용기금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해 올해 말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최저임금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저임금 근로자와 코로나19 실업자 구제로 지출이 늘어난 탓이 크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까지 끌어다 쓰느라 적자 폭이 커졌다. 그래 놓고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며 내놓은 대책이 가입자 주머니 털기인가.

건강보험료율도 현 정부 출범 후 5년 연속 올랐다. 그런데도 초음파 검사나 2인 병실에까지 무리하게 보험 적용을 해주는 ‘문재인 케어’의 후유증으로 201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던 건보 재정이 2018년 이후 내리 적자를 보고 있다. 2018년 20조6000억 원이던 적립금이 5년 후엔 고갈될 위기다. 들인 돈에 비해 효과도 미미하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건보 보장률은 64.2%로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보다 1.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실업자를 구제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섣부른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의 뒷감당을 하느라 어렵게 모아놓은 기금을 탕진하게 생겼다. 국민에게 청구서를 내밀기 전에 고용보험의 취지에 맞게 운영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건보 기금도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