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원장 영장 집행에 “총파업으로 갚겠다”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노총의 반발로 실패했고, 이날 두 번째 집행에 나섰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오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5∼7월 수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41개 중대 3000여 명의 경찰력과 50여 대의 차량을 동원했다.

민노총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이 전쟁을 선포했다”며 “10월 20일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시기에 수천 명이 참가하는 불법 시위를 강행한 데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탄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민노총은 법 위의 존재라도 된다는 말인가.

민노총의 횡포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해 어제까지 11일째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당진제철소 핵심 시설의 불법 점거가 길어지면 철근 수급난으로 연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만성 적자 상태인 서울지하철노조도 14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 30일엔 택배 대리점주가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업무 방해와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며 어린 자녀 셋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경찰은 불법 농성 중인 당진제철소에 출동해 노사 간 충돌을 막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택배 대리점주들이 노조의 운영권 포기 압박을 호소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민노총이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 아닌가. 민노총은 대선을 앞두고 위원장 구속을 빌미 삼아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폭주하는 민노총을 멈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