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측 사주’ 논란 고발장 공개… 실체 확인 서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았던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보냈다고 보도된 고발장의 내용을 한겨레신문 등이 공개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른바 ‘고발 사주’ 논란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은 윤 전 총장이 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각하면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반면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범여권·범진보 세력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언론 플레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관련된 13명의 고발장 및 신라젠 사건 관련자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 등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냈고,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권과 윤 전 총장 측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검에서 감찰이 아니라 당장 수사로 전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고, 법사위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에서) 규명이 부족한 경우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는 “내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 전 총장 캠프도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 “김 씨 관련 부분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뉴스버스와의 2일 통화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장은) 내가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고발 사주 논란은 이제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체를 규명하지 않고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먼저 검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접속 기록을 확인해 손 검사 측에서 신라젠 관련자의 판결문을 열람했는지 파악하고, 손 검사의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 등을 확인해서 사실을 검증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국민의힘은 대선후보검증단을 설치하기로 한 만큼 김 의원 및 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실체 파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