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어발식 확장하는 카카오, 골목상권 침범 도 넘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쿠팡 시장 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대형 플랫폼의 사업 확장에 따른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문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면서 몸집을 키우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은 어제 국회에서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카카오와 정부에 촉구했다.

카카오는 5년 전 45개이던 계열사를 올해 118개로 급격히 늘렸다. SK그룹 다음으로 많은 수다. 금융과 부동산, 교육, 연예기획 등 손대지 않는 업종이 없을 정도다. 세간에선 거대 기업 집단이라는 의미로 ‘카카오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카카오가 진출한 곳에 유독 소상공인 업종이 많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미용실, 네일숍, 실내골프연습장, 영어교육, 꽃 배달, 퀵서비스 등에 카카오 브랜드가 붙었다. 일찍 진출한 택시 예약 서비스에서는 그 많던 소규모 콜 서비스 업체들이 사라지다시피 했다. 동네 미용실 업주들은 카카오에 떼 줘야 하는 수수료만 25%에 달해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카카오는 수수료를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일단 시장을 장악한 뒤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노골화하고 있다. 택시기사 80% 정도가 카카오택시에 가입하자 단거리 요금을 최대 8800원까지 올리려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여 자전거 요금도 인상하려다가 철회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에 가깝다.

2016년에 대기업집단이 됐던 카카오는 지정 조건이 완화되면서 빠졌다가 2019년 5월에 다시 지정됐다. 그런데도 소상공인 업종 진출은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삼성 SK LG 현대차에 이어 5위다. 골목상권이나 넘보기에는 몸집이나 위상이 너무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독과점 방지와 중소기업 보호 취지를 잘 살려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