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발 사주’ 의혹 신속한 규명만이 소모적 정쟁 막는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어제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 검사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고, 김 의원은 이를 넘겨받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별도로 손 검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대검 감찰3과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은 어제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의혹을) 조사를 해보라는 입장”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일 “검찰 쪽에서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명선거추진단을 설치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과 관련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고발장의 초안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을 통해 당무감사실에 전달됐는데,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도된 고발장과 주요 내용이 거의 같다. 초안을 정 의원실에 전달한 사람을 확인해 조사하면 손 검사가 작성했다는 고발장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여권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전 총장은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번지면서 국민은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불가피하다. 각 기관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협력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힘도 자체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공수처와 검찰은 정치적 중립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고 말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말의 진정성을 증명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