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노조 지금이 민노총 파업 동참할 때인가

10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20 12시 멈춤!”이라고 적힌 종이를 든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10월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업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정부는 고통 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다운 방식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수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자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원장 구출의 핵심 방도는 반드시 위력적인 총파업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는 게 민노총의 주장이다. 이에 입법 사법 행정기관 등 소속 15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전공노가 “‘총파업 투쟁 승리합시다’를 외치고 끌려간 우리 지도자의 명령을 현장에서 완수”하겠다며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공노는 재난지원금 민원 처리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증했다면서 민원실 점심휴무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안정적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영업 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수입이 줄어 휴업·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취업난 속에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는 청년들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긍하겠나.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공무원들의 헌신이 필요한 때이고,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전공노는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삼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겠다고 한다. 전공노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방법으로 총파업에 가세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