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스텔 돌려 막기로 날개 달린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사진 뉴시스

정부가 어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아파트는 아니어도 무주택 가구들이 거주할 만한 도심 주택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는데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주택 공급에는 속도가 붙지 않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정부는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120m²로 늘리기로 했다. 같은 평수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실제 면적이 작은 만큼 30평형대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해 3, 4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심 자투리땅에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을 키우고 원룸 형태만 허용하던 걸 침실을 3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매물 부족으로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 “가격안정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을 놓고 ‘오피스텔을 아파트화(化)해 아파트 공급 부족을 돌려 막으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등의 아파트 입주까지 5∼10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에 지을 수 있는 대체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주택보유 채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 입주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어 수요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공급이 크게 줄어든 전세시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 손보겠다고 했다.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신호를 주려면 일부 손질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혼란에 빠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한가하게 연말까지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