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정의당의 합당한 지적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그제 “대장동 주택개발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참여한 민간개발로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였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 원 보상 문제가 터지며 대장동 의혹이 혼돈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지적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은 것이다. 정의당은 50억 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했을 만큼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본격 추진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먹튀 할 수 있으니까 먹튀 못 하게 이렇게 하라” 등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바로 그 사업에서 몇몇 민간업자들이 7000억 원대의 떼돈을 벌어들여 여기저기 마구 뿌려대는 ‘돈 잔치’를 벌였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민간업자들에겐 배당금의 상한선이 없도록 설계되는 등 수익 구조상 공영개발의 외피를 쓴 민간개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게 이 지사의 책임하에 이뤄진 결정들이다.

대장동 개발에 깊게 간여하거나 의혹을 받는 인물들 중에는 이 지사와 직간접적인 인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지사의 오랜 측근이다. 1000억 원대 배당금 수익을 낸 천화동인 1호 대표로 등재된 이한성 씨는 이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경제지 법조기자 시절 이 지사와 인터뷰를 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릴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10개월간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였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서 월 수백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 지사는 곽 의원 아들 퇴직금 문제를 거론하며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그와 결탁한 토건세력의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의 연루 여부는 그 자체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수천억 원의 돈방석, 수십억 원의 퇴직금 등으로 온 국민의 박탈감을 초래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옳은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