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서 금융 관피아 26% 증가, “낙하산 근절” 빈말이었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관료 출신 250명이 민간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금융회사 164곳을 대상으로 2017∼2020년 이들의 재취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의 199명과 비교하면 26% 증가한 수치다.

5개 주요 경제부처(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재취업 공직자 수는 이전(102명)보다 21.6% 늘어난 124명이었다. 기재부 출신도 이전 39명보다 많은 43명이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앞으로 낙하산 인사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인사가 정권 말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말 3년 임기 새 회장으로 금융위 출신을 선임했다.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도 이미 금융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았다. 유독 수억 원대 연봉 자리가 많은 금융권에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도 수두룩하다.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는 오랜 관치금융의 유물이다. 일부 낙하산 인사들의 입김이 통하다 보니 금융회사들이 이들의 네트워크에 기대는 것이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가 많아지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로비에 치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골병들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유관 업계에 3년 이내에 취업할 경우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렇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승인율이 90%에 육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산업이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면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