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엄중 주시’에서 ‘신속 철저 수사’로… 文의 두 번째 대장동 언급

한복 입고 국무회의… 탁현민은 ‘사또’ 복장 문재인 대통령(앞)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복을 입은 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연 이벤트다. 뒷줄 왼쪽에 조선시대 사또, 무관들이 입었던 구군복을 입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모습이 보인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이번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직접 언급하고, 검경의 협력 등 구체적인 주문까지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술렁였을 정도로 여당으로선 지금이 민감한 시점이다. 민주당 경선 막판에 확인됐듯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론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진영에서는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결선 투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고위 참모진 일부도 “경선 후폭풍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 표명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내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뜻이 확고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구속돼 있고,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더는 의견 표명을 늦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선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대장동 게이트의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 이익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가 미흡할 경우 분노한 민심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마당에 검경이 정치권 등의 눈치를 살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검경은 소수의 민간업자에게 수익이 몰리도록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는 데 이 지사가 관여했는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화려한 고문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 의혹의 핵심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