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출 규제 틈타 제 잇속 챙기는 은행, 정부는 쳐다만 볼 건가

은행들이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잇달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없앴고,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이용을 조건으로 금리를 낮춰주던 제도도 27일부터 모두 폐지했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22일부터 없앴다. 무주택자나 자영업자들은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돈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다른 금융기관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신규 대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핑계일 뿐이다. 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은행들이 굳이 우대금리를 폐지하지 않아도 대출총량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은 이미 올해 1∼9월만 해도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을 통해 31조3000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에 따라 1∼9월을 기준으로 한 순이익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자 예금 이자는 조금만 올려주고, 대출 이자는 더 많이 올리는 ‘얌체 영업’으로 예대마진을 늘려온 결과다.

금융그룹들은 그동안 급여 통장과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새로 만들고, 공과금·관리비를 자동이체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며 대출을 늘려왔다. 그런데 고객들이 절박한 상황이 되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주머니를 있는 대로 더 털겠다고 덤비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대출규제가 금융기관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