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만배 남욱 구속, 다음은 대장동 ‘그분’ 밝힐 차례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이미 뇌물 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이른바 ‘특혜 주범(유동규), 로비 주범(김만배), 설계 주범(남욱)’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9월 29일 ‘특혜 주범’ 유 씨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대장동 사건의 골자는 유 씨가 사전 공모를 통해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겐 최소 651억 원의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 씨는 사업자 선정 등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씨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1월에는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의 다음 관건은 ‘그분’과 ‘윗선’이다.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이자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이들의 혐의에 관여돼 있는지, 아닌지가 밝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의 복심인 정 전 실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씨와 통화를 한 사실은 그냥 간과하기 어렵다. 왜 그토록 민감한 시점에 직접 통화를 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유 씨는 통화 후 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정 전 실장의 설명만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투성이다.

정 전 실장은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인정한 인물이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선대위에도 비서실 부실장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다. 이 후보는 “통화한 것을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 경선 정국을 강타하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할 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배임과 거액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정 전 실장의 고리를 확인하는 것이 ‘그분’ 수사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로비 주범’ 김 씨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 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그런 발언을 했다” “안 했다” 등 몇 차례 말을 바꿔 의혹은 더 커졌다. 김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한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 후보를 걸고 들어가며 방어 논리를 편 셈이다. 김 씨가 구속된 만큼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포함해 발언의 진위와 실체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