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만 바라보는 전략물자 대책 ‘제2 요소수 대란’ 못 막는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외교부가 어제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2∼3개월 쓸 요소수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신청한 추가 물량 7000t의 수출 검사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어 요소수 대란은 일단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 등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원자재, 중간재 수급 차질이 전체 한국 경제를 쉽게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요소수 대란, 유럽 마그네슘 위기를 거론하며 “한국 미국 유럽 모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한 지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미중 갈등 과정에서 중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자원 등을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사전에 위험을 인지해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부 시스템도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1일 밝힌 요소 수출 통제 방침을 주중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하는 데 열흘, 국무조정실이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데까진 3주가 걸렸다. 사태의 중대성을 알아채지 못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부처 간 팀워크 부재 등 문제도 노출됐다.

미중 경제패권 경쟁과 세계 각국의 탈(脫)탄소 가속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물류 차질이 실타래처럼 엉킨 복합 공급망 위기는 더 심화할 것이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어찌어찌 넘어간다 해도 예상치 못한 소재 분야에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터질 수 있다. 외교 통상 안보 자원 산업 환경 분야를 아울러 공급망 취약점을 통합 관리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같은 상황만 반복될 것이다. 필요하면 정부 편제를 싹 뜯어고칠 생각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