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는 선거, 수사는 수사 ‘2007년 다스’ 전철 밟지 말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및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동시 특검’이냐 ‘조건부 특검’이냐 등 수사 주체를 둘러싼 두 후보의 설전만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검찰이 2007년 대선 때 이명박(MB)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뭉갰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 후보는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건부 특검 수용’의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이란 전제를 달았다. 윤 후보의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동시 특검’ 주장에 대해선 “나는 잘못 없다”며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늑장 수사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으니 특검이 당연하다”며 동시 특검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조건부가 아닌 즉각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두 후보가 특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역량이 부족해 못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대장동 핵심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데다 이 후보의 복심인 정진상 씨 관련 의혹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윗선’ 수사에 미적대고 있다. 고발사주뿐 아니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무마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사건도 제대로 가려진 게 없다.

두 후보 관련 의혹을 적당히 덮은 채 선거를 치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스 사건이 단적인 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MB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검찰은 경선 일주일 전 판단을 유보하더니 선거일 2주 전엔 “혐의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누가 봐도 MB 당선이 확실시되던 시점에서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면죄부’ 수사 결과 논란 속에 결국 특검이 도입됐지만 대통령 취임 4일 전 다스를 포함한 모든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러나 BBK 피해자의 고소로 검찰은 10년 뒤에야 재수사에 나섰고, 다스 실소유주 사실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들과 묶여 1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MB 사례처럼 국가적으로 불행한 전철을 또 밟아서는 안 된다. 국민적 의혹으로 불거진 이상 대선 전에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편파 수사나 졸속 수사도 경계해야 하지만 대선 이후로 흐지부지 넘기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2월 13, 14일 후보 등록 후엔 대선 후보의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그 이전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궁극적인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