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도발의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지 않은 2010년 11월 23일, 백주대낮의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든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해병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무고한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선전포고도 없는 적의 기습 도발에 맞서 해병대 장병들은 불붙은 철모를 쓰고 사력을 다해 응전했다. 휴전협정문을 불태워버린 것과 같은 야만적 도발을 감행한 지 11년이 됐지만 북한은 한마디 사과는 고사하고 대남비방과 핵무력 증강에 골몰하고 있다.
판문점과 평양,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떠들썩하게 열렸던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쏟아낸 갖은 선언과 합의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저지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핵 개발 지시 이후 극초음속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대남 핵타격용 ‘비수’는 더 날카로워졌다.
올해 초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휴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의 대남침투 및 국지도발 건수는 3120건에 이른다. 2018년 남북 정상의 면전에서 양측 국방수장이 서명한 9·19 남북 군사합의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과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김정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협정이나 합의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대북관계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종전선언 카드’를 흔들면서 임기 말까지 대북 구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삼아서 남북 및 북-미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이겠지만 4개월 뒤 치러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조급해하는 기류가 역력하게 감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성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비핵화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평화 지상주의’로 점철된 ‘왜그더도그(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방식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민족과 평화 운운하면서 약속한 비핵화가 ‘공수표’로 판명 난 것이 그 증거다.
뿐만 아니라 ‘묻지마식 종전선언’은 북한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9월 담화에서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과 한반도에 전개된 미 전략자산의 철수를 콕 찍어 요구한 것에서 그 속내가 훤히 보인다. 종전선언을 주한미군의 철수 명분으로 삼아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 요구대로라면 유사시 한반도 작전지원과 전력제공을 하는 유엔군사령부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과 유엔사는 별개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sequencing)나 시기, 조건에 관해 (한국과)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섣부른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주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처 능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옵션임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발상이다.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들은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과정으로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포기가 빠진 어떤 선언이나 합의도 ‘모래성’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종전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의 대북정책을 멈춰야 한다. 한미 양국이 일치된 목소리로 핵포기 결단만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고, 어떤 도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북한에 명확히 주지시키는 것이 순리다. 주객이 전도된 대북정책을 고수해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평화가 연출되고, 핵무력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주는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이 왜 말도 안되는 종전선언에 핏대를 올리며 발악하는가? 1. 북한의 핵무기 체제완성에 시간을 주기 위하여. 2. 비핵화 요구를 희석하기 위하여 3. 주한미군주둔의 명분을 없애기 위하여
이 자는 천하의 역적이다.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삐뚤어진 국민들은 정신차려라
2021-12-01 12:14:33
콜로나로 국민들 생활이 팍팍한데 어거지로 할려고 하는것 보면 참 답답한일이네요
2021-11-24 10:05:25
뭐하는 자이길래
2021-11-20 13:05:02
문재인이 죄를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다 . 그렇게 많은 죄를 져 놓고 멀쩡하게 나갈 생각 절데 하지마라.
2021-11-19 06:56:01
사고가 쇼와 거짓말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멈추면 죽는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2021-11-17 23:38:06
[공정과 정의],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던 문재인, 그러나 임기내내 적폐청산이란 이유로 이명박, 박근혜전 대통령들을 구속시켜놓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면서 호혜호식 홍위병정치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온갖 추태를 벌렸듯 나라를 망첬다. 문정숙이가 앞장서서 서열을
2021-11-17 07:59:33
이 기자분을 통일외교장관으로 추천합니다.
2021-11-16 20:41:14
1. 한국이 "2010년 천안함 사고의 최초 사실 보고 "를 발표하여 "천안함은 북한의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져야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북 비핵화를 가는 디딤돌입니다. 2. 그런 뜻에서 이 기사는 주객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화)
2021-11-16 18:41:54
북핵을 놔두고 평환 허구 사기
2021-11-16 14:14:09
한국의 핵보유는 북핵을 기정사실회시키고 다 망한 북이 동등한 핵보유국이 되니까 북한의 엄청난 이익이 된다. 그간 북한과 협상 안하고 몽매한 강경책으로 핵 개발할 시간을 벌어주고 나서 이제 핵보유국으로도 순순히 안정해 주자니 자칭 보수들은 도데체 뭐 하는 짓인 걸까? ㅋ
댓글 40
추천 많은 댓글
2021-11-16 04:46:02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종전선언 -> 미군철수 -> 북괴침략 의 수순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얼마나 음흉한 인간들이며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엿보게 됩니다.
2021-11-16 04:46:22
물건을 팔기 전에 물건을 보여주고 팔아야지 이 사기꾼 놈들아..
2021-11-16 07:55:28
문죄인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형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