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제와 무관한 문제로 한미일 공동회견 무산시킨 日

워싱턴서 만난 한미일 외교차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참석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왼쪽부터)이 협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외교부 제공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지만 당초 예정됐던 3자 공동기자회견이 일본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일본 측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공동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에 따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회견에 나와 3국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한일 차관회담은 예정대로 열려 과거사와 오염수,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됐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일본이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한미일 외교 일정까지 파행시킨 것은 극히 유감이다. 우리 경찰총수가 우리 경찰이 주둔해 있는 우리 땅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두 말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미국에 가서까지 외교적으로 분쟁화하려 했다. 일본 참석자는 미국 측에 자국 내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못 탈 뻔했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치졸한 외교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개선은 시급하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한일 정부로서는 그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양국 간엔 과거사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가 사실상 중단된 지 오래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긴 채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은 중의원 선거 승리 이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같은 우경화 노선을 강화하는가 하면, 있지도 않은 독도 문제를 만들어 이슈화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도 일본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이런 한일 관계를 그대로 다음 정부로 넘겨선 안 된다. 보다 적극적인 대일 외교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