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고발사주, 역할 못하는 수사기관 엄중 비판해야[독자위원회]

대장동 특혜-고발사주 의혹
여야 대선후보 확정
위드 코로나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1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야 대선 후보 확정 등과 관련된 본보 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김준석 심의연구팀장, 성태윤 류재천 최은봉 위원, 김종빈 위원장, 이은경 이준웅 이승헌 위원. 사진 촬영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1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보도, 여야 대선 후보 선출을 포함한 대선 관련 보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관련 보도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종빈 위원장=오랜만에 대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성태윤 위원=대장동 개발 사업이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 구조와 어떻게 달랐는지, 일반적인 이익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사안을 볼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정리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천 위원=11월 5일자 A3면 ＜유동규-정진상 통화 공개되자…이재명-鄭 “檢, 수사내용 흘려” 반발＞ 기사에서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대장동 공문에 최소 9차례 서명을 했다고 보도하며 서류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의 정 부실장 수사 지연을 지적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10월 25일자 A1면과 10월 29일자 A1면 기사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본부장이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했다고 보도했는데, 현 정부 초기에 벌어졌던 환경부 사퇴 종용 사건을 예로 들어 위법성을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최은봉 위원=땅을 공공개발한다며 주민들한테 싸게 받아서 민간택지로 고가 분양한 사건의 구조를 동아일보가 잘 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고 어떤 문화를 바꿔야 하는 지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11월 10일자 A8면 ＜“백현동 인허가 시기, 성남시에 힘 쓸 김인섭에 2억3000만 원 줘”＞ 기사는 김인섭 씨가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사실과 이재명 후보가 2015년 4월 용도 변경을 결재한 사실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표를 보여줘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11월 5일자 A4면 ＜與 “민간 이익 10%내 제한 ‘대장동 방지법’ 우선 처리” 李 엄호 총력＞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사건만 발생하면 공론화도 안 하고 사회적 비용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법부터 제정한다고 느꼈습니다. 언론이 이런 입법 과잉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준웅 위원=10월 18일자 A4면 ＜李, 대장동 상세보고 문건 결재…野 “초과이익환수 삭제 몰랐겠나”＞ 기사가 보도된 뒤에도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부정하는 것을 보고 단체장이 내용을 모르고 결재했다는 변명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후보가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가짜 뉴스이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없는지 헌법학자 의견을 들어 지적을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이 사건 전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이 사건이 뭔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은 언론 탓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무능해서입니다.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가 문제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정상화를 언론이 촉구해야 합니다.

최 위원=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11월 9일자 A6면 ＜공수처, 윤석열 네 번째 입건…“판사 사찰 의혹 직접 수사할 것”＞ 기사가 내용을 잘 정리해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후속 기사가 없었는데 이슈 자체가 너무 정치화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영장을 보면 성명불상자한테 고발장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상관과 공모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수사 구조를 비판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여야 대선 후보 확정 기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11월 6일자 A3면 ＜尹, 당심 23%P 차이로 이겼지만 민심은 10%P 뒤져＞ 기사는 책임당원과 여론조사의 상이한 표심을 그래프로 보여줘 좋았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무리한 공약 남발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뭐든지 해주겠다는 경쟁적 약속이 초래하는 것은 정부 비대화와 권력 집중입니다. 국민을 부양가족 취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기사는 너무 적습니다.

성 위원=후보들의 공약이 지금 불명확합니다. ‘공약 있는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러 이슈들에 대해 각 후보 진영의 대표적 전문가들을 초대해 인터뷰를 하면 독자들에게 각 후보의 정책을 제대로 비교해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언론이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장=10월 28일자 A1면 ＜공방만 난무하는 여야, 공약은 안 보이는 대선＞ 기사는 눈에 확 띄었습니다. 10월 30일자부터 11월 5일자까지 계속해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선 후보 얘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목을 크게 달아 보도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위원=경선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보도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11월 5일자 A5면 ＜‘부정’ 키워드 76%…네거티브 경선 확인＞ 기사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호감이나 비호감은 정제된 개념이 아니므로 앞으로 이 개념들을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써 줄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8일자 A4면 ＜대선 캐스팅보트 ‘2030 표심 잡기’ 경쟁＞ 기사는 피선거권 연령을 유럽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줘 좋았습니다,

류 위원=11월 8일자 A1면 ＜李 “집은 공공재” 장기임대 방점, 尹 “민간주도” 재건축 확대 초점＞ 기사는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1월 10일자 A6면 ＜李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 尹 “부부 육아휴직 총 3년으로”＞ 기사도 좋았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도해줬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류 위원=10월 26일자 A2면과 A3면에 걸쳐 게재한 위드 코로나 관련 그래픽은 11월부터 바뀌는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11월 9일자 A2면 ＜‘위드 코로나’ 1주새 위중증 343명→409명…英 초반보다 거센 확산＞ 기사에서 ‘거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독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하게 썼으면 합니다. 11월 11일자 A1면 ＜英옥스퍼드大 “한국 코로나 방역 강도, G20 최저 수준”＞ 기사는 혹시 다른 기준도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최 위원=10월 1일자 A12면 ＜백신패스, 미접종자 ‘차별’ 우려…“기저질환 등 고려해 보완해야”＞ 기사는 중요한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미접종자들은 기저질환일 수도 있고, 1차 접종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알레르기 등 이유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권과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이은경 위원=11월 10일자부터 13일자까지 방역 완화 속도를 지적한 기사와 방역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책이 너무 변덕스럽고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준웅 위원=코로나 관련해서 독자들은 해외 뉴스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한국 상황을 비교하기 적절한 국가를 잘 골라서 그쪽의 시스템은 어떤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 위원=11월 13일자 A1면 ＜공급망 막히고 원자재값 뛰고…발목 잡힌 세계 경제＞ 기사는 수입물가 상황 등을 잘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물가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1면에 싣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자산시장 버블 문제 등에 대한 기사가 동아일보에 많았는데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