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새 작전계획 착수… 전작권 포함 대북태세 다시 짜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수정 또는 대체하기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새로운 작계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격인 SPG의 승인은 11년 만이다. 한미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평가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됐던 전작권 전환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한미가 새로운 작계를 만들기로 한 것은 기존 작계가 한반도의 변화된 전략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북한 핵·미사일은 연구개발 수준을 넘어 작전운용 단계로 들어갔다. 기갑전력을 앞세운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응한 ‘작계 5027’에서 국지전과 대량살상무기 상황을 반영한 ‘작계 5015’로 바뀐 바 있지만, 급속하게 달라진 안보환경에 맞춰 작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진 것이다.

물론 새 작계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를 상정한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변화도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와 코로나19를 감안해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FOC 검증이 계속 미뤄졌던 만큼 내년 훈련 실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전작권 전환 시점이 결정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미뤄졌던 점에 비춰 봐도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선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치적 의지만으로 그 충분조건을 만들 수는 없다. 한미가 새롭게 작계를 다듬기로 한 만큼 전작권 전환까지 포함한 치밀한 군사적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에 치중하느라 대북 태세에 소홀함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도 중국과의 직접 대결은 피하면서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동맹의 역할과 기여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