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늙은 한국’에 눈감고 미래세대 짐만 늘리는 포퓰리즘 정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줄어 반 토막이 날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나왔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 넘게 늘어난다고 한다. 5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하고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62.5세인 ‘늙은 사회’가 된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지만 각종 통계치가 나올 때마다 전망은 더욱 우울해지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외국인 유입 감소로 총인구마저 줄었다. 코로나19 충격이 길어질 경우 불과 11년 뒤인 2032년에 인구 5000만 명 선이 무너지게 된다.

특히 2017년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지난해 0.84명까지 추락했고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친 올해 0.8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정부가 16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썼지만 뜯어보면 그중 절반 정도가 청년 창업, 직업교육 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곳에 쓰여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을 앞둔 여야는 또다시 ‘저출산’ 간판을 내건 공약들을 쏟아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득수준 관련 없는 6∼12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놓은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등 공약은 반짝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출산율 하락 추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오히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대형 돈 풀기 포퓰리즘 공약들이 나랏빚을 늘려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을 키움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여야는 한 해 저출산 예산 규모가 넘는 돈을 일회성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쓰자고 한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노후에 영향을 미칠 연금개혁 이슈엔 침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출산 문제와 관련해 얼어붙은 청년세대의 마음을 녹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