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0조, 100조’ 갈팡질팡, 자영업자 희망고문하는 野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2.7/뉴스1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50조 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내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추경 편성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지만,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지 후보가 얘기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실성 없는 ‘판돈’ 키우기에 자영업자 등만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손실보상 100조 원 및 추경 논란이 벌어진 데는 윤 후보의 책임이 크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불쑥 손실보상 50조 원 투입론을 꺼냈고, 김 위원장이 이를 갑절인 100조 원으로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뒤질세라 “100조 원 추경을 당장 여야 합의로 편성하자”고 받아치자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말이 어긋난 것이다.

윤 후보는 “엇박자가 전혀 아니다”라며 “먼저 집권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양수 대변인도 “김 위원장은 정부도 설득 못 하는 여당이 무슨 염치로 야당한테 협의하자고 하는 것인지를 꼬집은 것”이라며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군색한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협의할 사항이면 왜 야당이 100조 원의 손실보상을 주장하나. 재정 악화 논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야당은 말로만 생색내겠다는 건가. 또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당선 후 대책”이라며 야당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윤 후보의 ‘빠른 추경 편성’ 입장과 다르다.

충분한 검토 없이 50조 원, 100조 원을 내질렀다가 뒷감당이 안 되자 “정부 여당이 합의해 오면…”이라며 발을 빼려는 건 아닌지 의심도 든다. 코로나 이후 수차례 추경을 통해 지원된 손실보상 예산을 다 합쳐도 22조 원이다. ‘추경 100조 원’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 액수인가. 무책임한 100조 원 논란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속만 더 태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