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100만 원 지원… 적정보상 논의 서둘러야

정부가 320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연말부터 지급한다고 어제 밝혔다. 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주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 80만 명 외에 인원제한 업종, 여행·공연업종 등을 더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모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7일 만에 중단되면서 연말연시 대목을 포기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는 조치지만 100만 원의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 외식산업경영연구원에 따르면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자영업자 48.6%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 그에 버금가는 충격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가 이미 4차례나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초기에 지원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고 일회성 정액 지원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이익 손실의 80%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 80만 개에 그쳤다.

정부가 이번에 이·미용업체, 키즈카페 등 인원제한 업종 12만 개를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최저 보상기준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 건 옳은 방향이다. 여기에 더해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대상에서 빠져 있는 여행업종, 영업제한 업체와 거래하다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작년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재정을 쓰면서 방역조치를 따르느라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지원에 더 집중하지 않은 건 패착이었다. 이제라도 정부는 개별 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더욱 정교하게 파악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손실보상 수준이 적정한지도 판단해봐야 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70%를 집행하기로 한 만큼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관련 재원을 확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차기 정부에서 추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