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통합 위해 박근혜·이명박 사면 적극 검토해야

박범계 법무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법무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박범계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4번의 특별사면 중 3번이 신년 특사였고 나머지 한 번이 3·1절 특사였다. 신년 특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임기 중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내년 3·1절 특사의 가능성이 작지만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3·1절은 대선일(3월 9일)과 너무 가깝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면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층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리라는 우려를 줄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는 막판에 사면을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의 조건으로 국민 동의를 내걸었다. 사면도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국민 통합과 현재의 국민 동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 통합은 그것을 통해 현재의 국민 통합보다 더 큰 국민 통합으로 나가자는 미래지향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찬성 44%, 반대 48%로 그 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올 1월 같은 회사 여론조사 때만 해도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가 과반인 데다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을 크게 앞섰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찬성의견이 반대의견과 비등해질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사면위는 적극 반영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더 큰 사면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가 질 정치적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 사면을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 대통령의 사면 거부는 전직 대통령들을 5개월 더 가두는 효과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면의 은전(恩典)을 베풀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