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대장동 특검’ 대충 뭉갤 생각 말고 협상 시간표 내라

12월 임시국회가 13일 문을 열었지만 일주일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 앞에 한 약속이 있는 만큼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를 물밑으로라도 진행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0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특검의 수용을 처음 언급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한다”며 이번에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자”고 했다. 이달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사건 직후 이 후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만든 대장동 특검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것은 주장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므로 의지만 있다면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만들어 특검 대상에 집어넣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자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같이 넣어 특검을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검법안 핑계를 대며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할 생각을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대상에 넣어 대장동 특검법안을 재발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늦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년 2월 15일까지는 특검이 구성돼야 한다. 이때를 넘겨버리면 특검은 물 건너갈 수 있다. 여야는 일단 특검 협상을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시간표라도 내놓아야 한다. 여야가 서로에게 제안하고 수용한 대로만 하면 협상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말로만 특검을 외치면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협상 시간표를 내놓지 않는 측이 특검을 반대하는 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