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통위 “KBS 수신료 회계 분리”… 징수도 분리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 KBS의 수신료 회계분리를 추진하겠다고 새해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KBS가 수신료를 공익적 취지에 맞춰 쓰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 콘텐츠 판매 등 다른 수입원과 별도 회계계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학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는 TV 수신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영방송인 KBS가 관련 회계를 따로 떼어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KBS 측은 “인위적 회계 분리는 재무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영국 BBC, 일본 NHK 등 선진국 대표 공영방송들이 다른 사업부문과 수신료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KBS 수신료를 언제까지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시켜 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1994년부터 수신료를 전기료와 합산해 징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변칙적인 방식으로 수신료를 거둬준 덕분에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KBS 재정이 흑자 구조로 바뀌었지만 공정하고 품격있는 방송을 하기는커녕 방만 경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작년과 올해처럼 업무계획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KBS 회계 분리를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시청자들에게 납부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