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년 대졸 취업률 65%, 일자리예산 150조 어디에 썼나

2020년 대졸 취업률이 65.1%로 전년보다 2%포인트 감소했다고 교육부가 27일 밝혔다. 대졸 취업률은 첫 조사 당시인 2011년 67.6%를 나타낸 뒤 이듬해 68% 선을 넘었지만 이후 줄곧 66∼67%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65%대를 나타냈다. 작년 기준 대기업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폭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률 격차는 2.9%로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대졸 취업 부진의 일차적인 원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입 채용을 줄인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경영환경 변화로 기업들은 대부분 공채를 폐지하고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신산업 기술이 중시되면서 전문대나 일반대 졸업자보다는 석박사급을 포함한 고학력 기술인력에 대한 기업 수요가 커진 점도 대졸자들의 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취업 전선에서 낙오한 청년이 늘면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취업에 성공한 또래보다 10년 동안 연평균 임금이 4∼8% 낮아진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2011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일자리사업에만 150조 원 넘게 지출했다. 그러고도 대졸 취업률이 개선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운 지경이다. 지금의 고용 보조금 지급방식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지 못하고 인건비 절감용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과 청년은 고용의 질에 주목하는데 정부는 양적 확대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으니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31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지만 고용 장려금, 직접일자리 지원 등 효과가 의문시되는 기존 사업에 집중돼 있다. 임금과 복지, 안전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질 좋은 일자리와 청년을 연결하도록 일자리 사업구조를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조정 없이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쓰고도 대졸 취업률은 바닥권을 맴도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