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극초음속미사일 속도전, 한미 작계 최신화 서둘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6일 공개한 북한군의 전날 발사체 시험 장면. 통신은 해당 발사체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평양=AP 뉴시스

북한이 5일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며 “시험 발사를 통해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통신은 “당 중앙(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도 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 탄도미사일은 다양한 한미 정보자산으로 탐지됐고,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그 제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북한의 주장대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긴 이르지만 그 기술 수준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작년 9월 처음 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늘었고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수평비행과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에 탐지·요격이 거의 불가능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북한은 앞으로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몇 차례 더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이 ‘최우선 5대 과업’ 중 하나라고 했다. 김정은이 작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공언한 대로 극초음속미사일 외에도 초대형 핵탄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수중발사핵무기 같은 신무기 개발에 열을 올릴 것이다. 이미 한국이 갖지 못한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전략적 비대칭 상황을 만든 북한이다. 이제 한국의 대응체계를 무력화하는 각종 대남 타격무기를 개발하며 전술적 비대칭 환경까지 만들고 있다.

우리 군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신무기에 일일이 대응체계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작년 말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기존 ‘작전계획 5015’를 최신화하기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새 작계 수립에는 통상 몇 년이 걸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한미는 새 작계부터 서둘러 완성해 북핵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