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운동 개시일쯤 추경 처리한다는 與 염치도 없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4일경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2월 15일 직전에 수십조 원짜리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대하던 기획재정부가 동의로 돌아섰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추경에 반대하다간 표를 잃을까 봐 방관하는 태도여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제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2월 추경은 사상 처음이다. 선거가 아니라면 이렇게 서둘러 추경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

기재부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난달 발언을 뒤집었다. 세수 예측 실패로 작년 12월 말 집계보다 세금이 1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태도를 바꿨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추경 규모 등에서 처음엔 버티다가 결국 여당 요구를 수용해 ‘홍백기’ 별명을 얻은 홍 부총리가 현 정부 막바지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하지만 작년 7월 2차 추경 이후 더 걷힌 30조 원 중 12조 원은 지방교부세 등에, 9조2000억 원은 공적자금, 국채 상환에 쓰게 돼 있다.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은 9조 원이 채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구대로 25조∼30조 원의 추경을 짜려면 10조 원 이상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임기 중 한 해도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해 ‘추경 중독’이란 비판을 받았다. 엉터리 세수 예측으로 작년 세금을 60조 원 더 걷고도 헤픈 씀씀이 탓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냈고 올해도 적자가 예정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35개 선진국 중 제일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정은 이런 현실엔 눈감고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날까지 선심성 퍼주기로 나랏빚을 늘리겠다고 한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른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