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대론 90년생 연금 제로” 李·尹 속 보이는 침묵 계속할 건가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5.07.14.뉴시스

국민연금 체계를 손보지 않고 지금대로 놔두면 1990년생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 연금 기금이 한 푼도 안 남고 바닥난다는 경고가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 연금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를 내놓은 것은 한국경제연구원뿐만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도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4년 전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갈 시점이 2054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기금이 바닥난다고 정부가 평생 보험료를 낸 은퇴자들에게 “줄 돈 없으니 그만 받으라”고 하진 못한다. 현역 세대에게 세금을 걷어서라도 연금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

결국 2055년경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부모, 선배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소득의 3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부담률은 9%다. 그때는 조세부담률도 20%를 많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현역 근로자들이 소득의 절반을 세금 등으로 내야 한다. 소비 위축, 경제 활력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리하게 노인들의 연금 액수를 삭감하려다간 ‘세대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부담 증가 없이 더 받는 개혁’이란 비현실적 약속을 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런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지자 국회에 공을 넘기고 발을 뺐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만 나오면 말수가 준다. 이 후보는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할 수 없다”, 윤 후보는 “솔직히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그랜드 플랜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을 덜어주려면 ‘더 내고 덜 받거나’, 최소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연금개혁을 하루도 미룰 수 없다. 여야 후보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2030세대에게 현금을 쥐여 주는 선심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5년간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이 득표수만 따지며 연금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