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南 전역 타격’ 미사일 시리즈에 靑은 “유감” 시리즈

북한이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TV는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그제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다. 새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도발로 이례적인 일이다. 5일과 11일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대북 제재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14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2발을 발사하더니 사흘 만에 또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번 발사체는 회피 기동을 하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라고 한다. KN-23과 마찬가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최저 요격고도(50km)보다 낮게 비행하는 저고도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검수사격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미사일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실전 응용 능력과 정확성을 테스트했다는 것이다.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리즈는 주로 남한을 타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발사 위치도 바꾸고 열차와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 등 다양한 발사 플랫폼도 과시하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고, KN-24는 경북 성주 사드 포대기지 등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과 KN-23, 24와 같은 저고도 단거리미사일을 섞어 도발할 경우 기존의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고작 ‘유감 시리즈’다. 매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렸지만 도발이나 규탄 표현조차 없다. “우려”(5일) “강한 유감”(11일) “재차 강한 유감”(14일) 등의 입장을 냈던 정부는 이번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북한은 대남 타격 신무기를 속속 개발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체 어떤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