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밀려오는 글로벌 악재들, 정부 4% 성장에 취할 때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2022.1.25 /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썼다. 근거로는 2019년 대비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3.1% 증가한 점을 들었다. 2020년 성장률이 ―0.9%로 코로나19 초기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한국 경제는 2년 치를 합해 볼 때 다른 나라들보다 사정이 나았다.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고 비대면 트렌드에 올라탄 반도체, 가전 등 수출도 급증한 게 주원인이다.

하지만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작년 수출이 644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자원민족주의 등의 영향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무역수지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2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2008년 6∼9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5% 밑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시작될 미국의 수출 통제는 한국 수출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각 1900조, 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는 예고된 시한폭탄이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고 주가, 집값의 거품이 꺼질 경우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내수 소비는 위축될 것이다.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하면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미국(4.0%), 일본(3.3%)보다 낮은 3.0%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가롭게 경제 치적을 자랑하는 정부 행태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