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 출신 주도한 갑오개혁, 日 민비살해로 무너져[박훈 한일 역사의 갈림길]

구한말 단발령 포고에 따라 남성들이 상투를 손질하는 모습으로 알려진 사진. 상투 자르는 것을 신체적 정신적 박해로 받아들인 일부 백성들은 단발령에 극렬히 반대했다. 나무위키 제공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1894년은 한국 근대사의 분수령이었다.

김옥균 암살, 동학농민군 봉기, 청일전쟁 발발이 연이어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갑오개혁(갑오경장)이 시작됐다.

내란(동학봉기)과 외세(일본침략)의 틈바구니에 좁게 난 낭떠러지에서 시도된 이 ‘혁명적’ 개혁은 개항 이후 조선사회가 쌓아온 역량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것이었다.

결국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만, 우리 사회는 아마도 그것이 희미하게 비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른다.》

개혁과 외세 둘러싼 ‘난제’

1894년 봄 발발한 동학농민 봉기는 애초에는 20년에 걸친 고종과 민씨 정권의 학정에 대한 항거였다. 그 칼날을 모면하려고 정권은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 개화파 인사들을 일부 등용했다.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10년간 찬밥만 먹던 인사들이었다. 갑오개혁은 청일전쟁(1894년) 이전에 동학군 봉기가 촉발시킨 것이다.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로 민씨 정권이 무너지고 갑오정부가 들어서자 민씨 20년 정권 하에서 볼 수 없었던 개혁 정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조선팔도에 인재들이 없어 못 했던 것이 아니었다. 인재들을 쓸 정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혁 정권의 권력 기반은 취약했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연전연승하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개혁과 외세라는 한국근대사를 관통하는 ‘아포리아(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를, 이 갑오개혁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없다.

하지만 갑오개혁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때까지 조선에서 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던 일본이 하루아침에 위안스카이처럼 군림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그해 9월 평양전투에서 청을 격파하고서도 통감부나 총독부를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통상 외교기관인 조선주재 공사관을 통해 조선 내정에 개입하는 데 머물렀다.

1894년 10월에 메이지유신 원훈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1836∼1915)가 공사로 파견됐지만 그 역시 김홍집(1842∼1896)-박영효(1861∼1939) 연립정부를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다. 일본이 파견한 고문관들도 단순한 자문역에 불과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명분을 ‘조선의 독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대놓고 그것을 해치는 행위는 감행하기 어려웠다. 개혁정권은 1895년 이후 3년간 일본의 경제원조에 의존하되, 1898년 이후에는 자립하려는 플랜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갑오정권 수립이 곧바로 일본의 보호국으로의 전락을 의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갑오개혁의 추진 방향과 성과에 의해 조선이 독립주권국가와 근대국가로의 개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보호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었다.(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군국기무처로 개혁 드라이브

구한말 화가 조석진이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군국기무처의 회의 장면을 그린 그림. 구성원 절반 이상이 서자 출신이었던 군국기무처는 궁중과 정부의 분리, 교과서와 공문서에 한글 사용 등 체제 개혁에 나섰다. 위키피디아 제공

이렇게 열린 정치적 공간을 활용해 갑오개혁파들은 군국기무처라는 개혁사령부를 두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놀랍게도 군국기무처 핵심 멤버 중 반 정도가 서자 출신이었다. 외무차관 김가진(1846∼1922), 재정부차관 안경수(1853∼1900), 서울시장 권재형(1854~1934) 등이다. 악명 높은 조선의 서자 차별을 생각할 때 쉽사리 믿기지 않는 일이다. 참고로 1864년부터 1894년까지 30년 동안 당상관 직위에 오른 375명의 고관 중 서얼과 중인 출신 관료는 각각 2명과 1명에 불과했다. 또 핵심 멤버 대부분이 미국, 일본, 청 등 외국 경험이 있었고,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자도 상당수 있었다. 요컨대 조선 역사상 초유의 권력기관 구성이었다. 이들이 기존의 어떤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체제 개혁에 나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개혁정부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쏟아냈다. 중국연호 대신 조선의 개국을 기점으로 하는 개국기년, 그리고 독자의 연호를 채용했고, 교과서와 공문서에 한글을 사용하기로 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비롯해 청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려 했으며, 위안스카이 때문에 좌절됐던 서양 각국에 대한 공사 파견을 재개하려고 했다. 궁중과 정부의 분리, 재정·사법제도의 근대적 개혁을 계획하거나 실시했고, 이 중 사법개혁은 공평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개혁조치로서 한국 사법 사상 획기적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악질적인 노비제도도 혁파됐고, 서얼·중인·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도 개선됐다.(국사편찬위, ‘신편한국사40: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개혁 가능성 보인 박영효 내각

1895년 4월 청일전쟁이 끝나자마자 벌어진 삼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은 멈칫했다. 이 틈을 노린 것이 풍운아 박영효였다. 일본 망명에서 돌아온 박영효는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이노우에 공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고종과 민비에게 접근해 일본과 김홍집 세력을 누르고 1895년 5월 정부를 장악했다. 박영효 내각의 구성원은 평균연령이 42세였고, 30대도 5명이나 됐다. 18명의 내각구성원들 중 10명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들이었으며, 대부분이 그 후 독립협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박영효 내각은 두 달로 단명했지만 한국근대개혁운동에 인상적인 가능성을 보여줬다. 개화파가 독자적인 권력 기반 형성에 나선 것이다. 갑오개혁이 성공하려면 일본이나 왕권과 척을 져서도 곤란했지만, 일단 유사시에 그들을 누를 수 있는 개혁파 독자의 권력 기반이 필요했다. 11년 전 성급했던 김옥균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모한 쿠데타로 자멸했었다. 관료형 정치인인 김홍집에게도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1884년 갑신정변 이래 사선을 넘나들어온 권력형 정치인 박영효는 달랐다. 박영효는 조선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자신의 정당으로 삼고자 기도했다.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조선협회는 훗날 독립협회로 연결된다. 또 관찰사를 새로 임명해 지방 관제를 권력 기반으로 만들려 했다. 무력 확보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근대식 소총으로 무장한 670명의 경찰을 조직했고,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지휘하는 약 7800명 규모의 상비군을 조직하려고 했다. 갑오개혁 중에 가장 대담한 군제개혁 시도였다.(‘신편한국사40: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이 야심 찬 시도는 결국 고종·민비와 충돌했다. 7월 박영효는 역모 혐의를 받고 다시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어서 갑오정부는 민비 살해라는 일본의 천인공노할 만행과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무너졌지만, 한번 터진 개혁의 물꼬는 쉽사리 닫히지 않았다. 속도는 더뎌지고 후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선은 갑오개혁 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