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과방위원장 “종편, 재승인 탈락 대상” 언론겁박 도 넘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1.11.10/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그제 페이스북에 ‘종편(종합편성채널)은 대선 개입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여기 종편들은 모두 재승인 탈락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는 말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최근 보고서를 SNS에 공유하면서 한 말이다.

특정 대선 후보 측이 언론 보도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3선 의원인 과방위원장이 ‘엄중 경고’ 운운하며 방송사의 존폐와 직결된 재승인 문제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묵과할 수 없다.

종편들은 사별로 3, 4년에 한 번씩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허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등 세부 항목별 점수를 합한 총점이 커트라인을 넘겨야 함은 물론이다. 과락도 없어야 한다.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 및 허가 관문을 넘어야만 3, 4년 방송을 이어갈 수 있고 유효 기간이 지나면 또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과방위가 방통위 소관 상임위이긴 하다. 그뿐일 뿐 과방위원장이라 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 및 허가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재승인 탈락 대상” “과방위원장으로서 엄중 경고” 운운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월권이란 얘기다. 2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대선 기간 여당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아 보기 위해 언론을 대놓고 겁박한 것으로밖엔 볼 수 없다. 방송 보도의 편향성 여부는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따지면 될 일이다. 이 의원은 여당 후보 선대위의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직위를 대선에 활용하는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