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교 놓고 학부모 갈등 키운 교육부, 학교방역 원칙은 있나

뉴스1

전국 초중고 개학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왔지만 학교마다 등교 여부와 원격수업 비중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혼란은 ‘신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고수해 온 교육부가 21일 학기 초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는 설문조사를 거쳐 등교와 원격수업 비율을 급조했지만 학부모들은 등교 찬성과 원격수업 찬성으로 갈린 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이 학부모 간 갈등만 부추긴 것이다.

애초 교육부는 이달 7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발표에도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했다.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등교 제한은 학습 격차만 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개학이 임박하면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급증하자 교육부는 등교 결정권을 학교로 떠넘기고, 학교는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가 도미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조치를 면제하는 등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가 “확진자 수만으로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교만 제한하려는 이유가 뭔가.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을 때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등교 제한이 더 안전한 방역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이후 등교일수 감소로 상하위권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한국의 초중고 폐쇄 기간은 68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길었다. 한국보다 확산세가 심했던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이 학교 문을 더 오래 열어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교 제한으로 잃는 것이 많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교육부는 언제까지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혼란만 키우는 방역 편의주의에 빠져 있을 건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