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줄이면서 복지는 늘린다’는 후보들의 달콤한 거짓말

20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인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 사진공동취재단

어제 열린 대선 후보 5차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기본소득을 통한 최소 소득 보장, 국가 돌봄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금 복지’ 대신 간병 교육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병원비 상한제 등의 복지공약을 선보였다.

이 같은 공약들은 수혜 범위가 넓고 지원액이 큰 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밖에 없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전체 공약 이행에 들 것이라고 각각 밝힌 300조 원과 266조 원 중 상당 규모는 복지와 관련돼 있다.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자연증가분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심 후보의 비판에 이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다”고 했고, 윤 후보는 “원칙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수십조∼수백조 원의 재원 마련에는 새로운 세수가 꼭 필요하지만 두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감세 공약만 내놓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경직성과 확장성 때문에 복지 지출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이미 올해 복지 분야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액은 140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국방 안전 등 시급한 분야가 많지만 기존 복지만으로도 예산이 빠듯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적다.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재원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대규모 공약 추진에는 증세가 필수적이지만 증세를 하면 경제 성장이 힘들어진다. 후보들은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는 늘린다’는 식의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려 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후보들의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