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남겨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 사진)는 부산
중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두 팔을 번쩍 들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제주부터 충북까지 북상하며
유세를 이어간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거듭 내세웠고,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윤 후보는 “정직한 머슴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산=사진공동취재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신냉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고강도 금융제재에 이어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까지 검토에 들어갔다. 서방 대 러시아의 충돌 수위는 최고조다. 미-중에 이어 미-러 간 갈등까지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핵전쟁까지 위협하며 폭주 중이다. 그 여파는 전 세계 안보는 물론 경제와 사회 등 모든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더 밀착하며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흔들려 할 것이다. 혼란을 틈타 북한은 올해에만 9번 미사일을 쏘아댔다. 핵개발과 ICBM 발사도 재개할 태세다.
이에 대응할 우리의 외교력과 안보 태세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동맹인 미국과의 신뢰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고, 한일 관계는 최악 수준까지 추락했다. 쿼드(Quad)와 오커스(AUKUS)를 축으로 한 반중 연합전선에서 한국은 패싱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 연기로 연합 방위력도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대선 후보는 누가 되든지 현 정부의 이런 실패를 딛고 대외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 윤석열 후보는 ‘힘을 통한 억지력’을 앞세워 각각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에는 이행이 쉽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도 적지 않다. 이 후보가 내건 실용외교는 자칫 미국과 중, 러 모두에게 외면받는 위험한 줄타기 외교가 될 수 있다. 그는 종전선언 재추진을 공약했지만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워싱턴 조야의 반대가 크다.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윤 후보의 강경 기조는 초반부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장소와 시기 등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안보 공약은 두 후보가 유사 공약을 쏟아낸 다른 분야와 달리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4강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공약의 큰 방향성부터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뜯어보고 신냉전 속 안보 격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2022-03-08 01:37:14
문재인 대통령 친모 강한옥은 가짜였다. 대통령으로서 북한과 모의하여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과 종범 김정숙·문재성·문재익·문재실·이재명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서울중앙지검 2021형제50907호 사건). https://youtu.be/iNNmupvbsOw
2022-03-08 14:02:19
6자회담때부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나, 중국 의 지연전술에 찌소리못하고 따라딘게 결국 북핵으로 이어졌네요.그리고 대통열이 되어서도 국빈 방문해서혼밥 먹고온 정다에 투표해서는 안됩니다 평화라는 말만 립서비스로 외치고 아무대안이 없는 현재집권다에 투표하지 맙시다
2022-03-08 13:09:22
사설은...쉬운걸 어렵게 생각한다.대한민국헌법정신에 충실하면된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좌파적사고는 안된다.거짓으로 진실을 이길려고 한다.이재명이다.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옛말있다.그의 가짜 약장수같은 궤변에 현혹되면 안된다.세종대왕 이순신장군이 내려다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