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만의 인수위, 공약 거품 걷어내는 현실 진단이 최우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했던 만큼 10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는 셈이다. 당선인으로선 5월 10일 취임까지의 국정 적응기간일 수 있지만, 당장 대한민국 앞에 놓인 안팎의 거센 도전들은 당선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인수위의 구성과 운영은 향후 5년의 국정 청사진을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보통 당선 확정 2∼3주 뒤 구성되는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어 2∼3개월간 국정 핵심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선 같은 새 정부의 산파 역할을 맡는다. 그런 만큼 내실 있는 인수위 활동이야말로 새 정부의 출발을 넘어 임기 5년의 성공을 보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거와 국정이 다르듯 인수위는 캠프가 아니다. 격렬한 갈등 속에 차별성을 내세우는 선거와 달리 국정은 절반의 지지자가 아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비전에 기반을 둬야 한다. 그 출발점은 앞으로 닥칠 수많은 도전과 그에 대응할 우리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현실 진단 위에 포퓰리즘적 공약과 이념 편향적 슬로건부터 걷어내야 당장 취임 100일, 나아가 임기 내 실현 과제들을 재설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인수위 구성에서 논공행상이 아닌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기용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캠프 출신의 내 편 위주로 인선해선 현실 진단도, 국정 설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옛 측근과 새 실세 간 권력투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설익은 정책들의 남발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던 과거 정부 인수위의 실패 사례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당선인이 당장 흥분과 열광을 뒤로하고 고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