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괴물ICBM’ 발사 준비, 도발엔 대가 따른다는 것 보여줘야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일환이라는 한미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신형 ICBM ‘화성-17형’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성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확장 개건을 지시했다. 북한이 ICBM 기술을 개발, 시험해 온 곳이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시험 발사 유예) 폐기 수순으로 보인다. 신형인 ‘화성-17형’은 지름과 길이 등이 모두 기존보다 커져 ‘괴물 ICBM’으로 불릴 만큼 위협적이다. 최대 사거리 1만3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으로 포장했지만,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가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ICBM 시험 발사임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핵개발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 및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미국이 경고한 레드라인을 언제라도 넘을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 메시지다.

북한이 끝내 ICBM 발사에 나선다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정권교체기에 들어가 있는 민감한 시점이다. 이때에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게 북한의 의도일 것이다. 강경 대북정책을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을 길들이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한반도 정세를 요동치게 만들 뇌관이다. 도발 강행 시 비핵화의 돌파구도 그만큼 찾기 어려워진다. 미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응에 보조를 맞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까지 안보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도발을 막을 방안 또한 고심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도 공약으로 내놨던 대북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대북 접근법은 달라도 한반도 안보를 흔드는 위협 앞에서는 한국과 미국,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