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대 착취’ 국민연금, 지금 개혁 안 하면 또 5년 허비할 것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5.07.14.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금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개혁 로드맵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어제부터 간사를 맡은 경제1분과가 마련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후보들에게 ‘연금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윤 당선인도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의한 사안이다.

정부 출범 전부터 연금개혁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건 바람직한 일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면 고갈돼 1990년생, 현재 32세 청년들 이후는 연금을 받을 수 없어 ‘세대 착취’란 말까지 나온다. 당초 “어느 정당이든 공약으로 들고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소극적이던 윤 당선인이 선거 막바지에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지만 해법은 단순하다. 24년째 그대로인 보험료율 9%를 높이거나, 40%인 노후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두 방법을 조합하거나 하는 것이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이고,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도 적은 편이어서 지급액을 더 낮추기 어렵다. 보험료율 인상도 근로자와 기업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커진 만큼 새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출산율, 기대수명, 성장률의 변동에 따라 지급액, 보험료율이 자동 조정되는 선진국형 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통합도 복지제도의 큰 틀 안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성공하기 힘든 것이 연금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다가 저항이 예상되자 발을 빼 소중한 골든타임 5년을 허비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과 시간표를 만들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