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진자 늘수록 더 푸는 방역, 과연 이게 정상인가

서울 관악구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건물 외부에 설치한 진료소 입구에 16일 오전 ‘예약 마감’이라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 밀려들면서 일부 병·의원의 일반 진료가 사실상 마비되는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오늘 오전에 발표되는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인구 대비 하루 평균 확진자 규모도 올해 초 미국, 영국의 정점 당시보다 2배 이상 많다. 서구권에선 오미크론 이전부터 환자가 쏟아져 자연 면역이 일부 형성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확진자 급증세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의료체계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 규모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중환자 병실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선 병원들은 코로나19 검사·확진·치료까지 떠맡아 과부하가 걸렸다. 감기약이나 타이레놀조차 구하기 어려워 애를 먹는 재택치료자가 적잖다. 늘어나는 사망자를 화장시설에서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5, 6일장을 치르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하고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코로나19의 등급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2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면제한다. 거리 두기 조치를 더 느슨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이 유행의 정점 이후 방역 완화를 시작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은 정점 전에 빗장부터 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3일경부터 확진자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조기 방역 완화,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대선 유세를 비롯한 대형 집회의 파급효과 등 변수가 많아 정점은 늦어지고 최대 확진자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정교한 대책 없이 성급하게 방역의 고삐를 늦추면 환자와 시민들의 고통만 커진다는 것을 정부가 아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