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오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며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현 청와대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민공원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당선 열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취임 전까지 50일 동안 새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국방부와 합참 등 인원 1000여 명이 연쇄 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극복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이번 결정은 무리해 보이는 점이 적지 않다. 용산 이전이 최선이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사안을 놓고 챙겨야 할 굵직한 이슈가 한둘이 아닌데 대통령실 이전 결정을 그리 서두를 일이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여의치 않자 용산을 갑자기 대안으로 내놓더니, 마치 승부수를 던지듯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겐 재앙 수준”이라며 용산 이전 불가피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민 편의 문제, 경호와 비용 문제 등을 고려했다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겨가야 한다. 역대 합참의장 11명은 “국방부·합참의 연쇄 이동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지휘부와 군 지휘부가 한 공간에 있을 경우 적의 동시 타격의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문을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의 국정 전반에 대한 위기관리 및 지휘 통제 시스템을 사장시키고 다시 구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전 비용이 약 5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만 따진 것이다. 새 관저나 영빈관, 합참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할 경우 드는 비용이나 연쇄 이전에 따르는 비용 등은 빠져 있다.
윤 당선인은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했다가 경호 논리 등에 막혀 포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후임 대통령들의 집무 공간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 청와대 일부를 열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 속도조절론이 있었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청와대 이전이 바늘허리에 실 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댓글 31
추천 많은 댓글
2022-03-21 00:21:27
정말 걱정입니다. 저도 지지해서 뽑았는데 취임도 하기전에 국민들 갈라치기 하게생겼습니다. 잘못하면 취임도 하기전 촛불시위 일어나는건 아닐런지..ㅠㅠ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몇일생각하고 발표하고 밀어붙일려하니 그것도 5월10일 전에 끝낸다고하니ㅠㅠ참 정말 답 안나온다ㅠㅠ
2022-03-21 01:22:05
윤석열 괜히 뽑았다. 뭔가2% 부족하다 했더니 바로 이런거 였어. 왜? 국방부 함참 등 중요한 곳을 건들면서 까지 급하게 옮겨??? 하여튼 정치하는 넘들 졸속으로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해 대니..세금도 제것이고 청와대 옮기는 것도 몆놈 머리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2022-03-21 00:23:00
도데체 윤석열 주위의 참모들이나 브레인들은 도데체 뭐하고 있는건가요? 모두다 예스맨 밖에 없는 아부쟁이들만 두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되로 된 인사 없나요??제되로 직언할 사람 없나요? 이렇다면 이거 앞으로 5년동안 잘못하면 문재인이 망친건 겜도 안되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