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철희]MB맨의 귀환

MB ‘화려한 외교’에도 남북관계는 최악
尹정부, 정책 수정해도 급변침은 피해야

이철희 논설위원

새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꺼내 읽었다. 이른바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 교체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인수팀 외교안보 분과에 MB맨들이 대거 등장하니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MB의 대외정책은 특히나 그렇다. 대외적 성과는 화려했다.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 주요 20개국(G20)과 핵안보 정상회의 같은 대형 이벤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완성 등등. 하지만 MB 시절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대표되는 남북 충돌의 시대로 기억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MB 회고록의 절반이 외교안보와 대북관계에 할애됐다.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것도, 설명할 것도 많다는 뜻일 듯싶다.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과 중국 총리의 권유에 따른 여러 차례의 대북 접촉 비사(秘史)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MB 정부는 이전 10년의 햇볕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걸고 출범했다. 한미동맹 등 4강 외교를 앞세웠고, 대북정책은 뒤로 밀렸다. 북한은 대남 비난과 군사 도발에 나섰고, 남북관계는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비밀접촉은 이어졌다.

이런 모든 접촉이 무위로 끝난 뒤 MB 정부는 ‘방법론적 유연성’을 내세우는가 하면, 김정일이 사망한 뒤엔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며 북한 붕괴론에 기대기도 했다. 다만 MB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강변했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고, 더 값진 일이기도 했다.”

MB는 회고록을 두고 “내 개인의 기록이자 참모들의 집단 기억”이라고 했다. 회고록 작성에 외교안보 분야 멤버로 참여해 감수까지 맡았던 사람이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이다. 북핵 ‘그랜드바겐’의 설계자이자 어그러진 대북 접촉에도 나섰던 MB 외교의 핵심이었다. 마흔을 갓 넘어 청와대에 들어간 그는 ‘소년 책사’로 불렸다.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늘 “질문은 30초 이내로, 공부해서 물어보세요”로 시작하는 까칠한 인물이었다.

그가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이 됐다. 윤 당선인과는 한 아파트에 사는 동네 주민이다. 대선 때 윤 당선인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도 사실상 그의 작품이라고 한다. 기고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이었고 중국에 지나치게 고분고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료성과 대담함, 원칙을 강조했다.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론도 담겼다.

이를 두고 MB식 외교로의 복귀 혹은 한발 더 나간 것이라고 본다면 비약일까. 윤 당선인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긍정적이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미국 정책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의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 군사 충돌이 나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을 자제하라’고 압박했는데, 이는 윤의 공약과 상충될 수 있다”고 했다. 폭침과 포격 이후 도발 원점과 지휘부 타격을 공언했던 MB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 것이다.

정권이 바뀌는 만큼 대외적 변침(變針)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번엔 인수인계 단계부터 요란하다. 가열된 ‘안보 공백’ 논란이 자칫 차분한 실태 파악도 건너뛴 급격한 변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는 궁극적인 해결을 추구하지만, 현실적 우선순위는 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다. 연속성 속에서 변화를 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