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앞둔 여야, 표 얻겠다고 집값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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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 위해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에는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6∼45%)보다 20∼30%포인트 높은 세율이 중과되는데 1년 안에 집을 팔면 기본세율만 적용해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양도세 완화에 찬성하면서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감면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는 단기간에 부동산 매물을 늘릴 수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정책이다. 특히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시행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서둘러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는데도 다주택자들이 지방세를 합해 최고 82.5%나 되는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있는 만큼 거래절벽에 빠진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다만 다른 부동산 정책과 뒤섞이면 효과가 줄거나 집값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서울 강남 집값은 10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사업 진행 중에는 주택 수가 줄어 집값을 올릴 수 있다. 보유세를 1∼2년 전 수준으로 깎아 주는 건 징벌적 세금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지만 자칫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계속 보유해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대출 규제 완화 역시 수요를 늘려 집값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성난 민심이 대선을 통해 확인된 만큼 양당이 부동산 대책 경쟁을 벌이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표를 더 얻겠다고 앞뒤가 안 맞거나 효과가 상충하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낼 경우 안정세를 찾아가던 시장을 들쑤실 수 있다. 여든 야든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는 집값 안정을 통한 국민의 주거 편의 제고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