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앞두고 법무·행안에 현역 정치인 임명은 안 된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동아일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가 이번 조각(組閣) 인선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행안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각각 지휘하는 요직이다. 더욱이 윤 당선인은 경찰청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따라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갈 전망이다. 두 장관직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후보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현직 의원들의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법무·행안부 장관은 선거 주무 장관이기도 하다. 다른 어떤 부처 장관보다도 공정과 정치적 중립 의지가 강조되는 자리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에선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도 친문 핵심인 여당 중진 의원이 법무·행안부 장관을 줄곧 맡도록 해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야 대선후보 관련 수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새 정부는 출범 후 한 달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불공정·편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선 정치인 출신이 법무·행안부 장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정권을 향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중립내각의 핵심은 친문 핵심인 법무·행안부 장관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인사로 인해 불거진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로 여야가 격돌한다면 정국 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문제없다는 얘기도 일부 나오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법무·행안부 장관 인사를 하면서 굳이 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